문재인 정부 개헌안에 포함 된 토지공개념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 포함 된 토지공개념

문재인 정부가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포함될 토지공개념이 21일 발표에서 

일부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개헌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과세 강화 등 '징벌적 규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좀 더 시중을 가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의 기사에 따르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헌법은 모호한 성격이 있기 마련이지만, 대강이라도 국민들이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토지 공개념 조항은) 굉장히 추상적”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한다. 

또한 "이 개념이 미치는 파장이나 영향이 어떤지, 이를 어떻게 적용할 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는지가 빠져있다”고 주장했으며, 심 교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날 설명한 토지공개념 헌법 조항의 이러한 모호성 탓에 촛불 집회 이후 좌우 이념 갈등이 증폭되며 한바탕 홍역을 앓은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심교수는 “우리 국민들 중에는 (한국 사회가)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토지 공개념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그렇다면 과연 토지공개념은 무엇일까?

토지 공(供)개념

요약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그 성격상 단순한 상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다루고 토지가 갖는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과 함께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여 그 배분 및 이용과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자는 하나의 토지철학이다.

애덤 스미스(Adam Smit),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등의 경제학자들은 토지의 사유권 보장을 비판하고 공공성을 강조하여 땅 주인이 받는 불로소득을 비판했다. 1919년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도 “토지의 경작과 이용은 토지소유자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노동과 자본 투하 없이 이루어지는 토지 가격 상승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 및 이용의 제한 외에도, 지대로 인한 수익의 제한, 토지 처분의 제한 등의 형태로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을 원용해 여러 나라들이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토지소유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며,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유휴지의 가격 상승분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특별시와 광역시 내 개인택지 중 200평을 초과한 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택지소유상한제’, 택지·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택지소유상한제’는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기된 바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용도지역·지구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등의 제도에서 토지공개념이 반영되고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과연,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발의되어 또 국회 의결을 통과하여 문재인정부가 원하는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가 함께 이루어 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

2018/03/20 - [품평회] - 일명, 마약베개, 꿀잠베개 리얼 사용 후기

2018/03/19 - [Kmax TV & 김팀장/스타] - 배우 이태임 왜 은퇴를 선언했나?

2018/03/18 - [Kmax TV & 김팀장/사건_사고] -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모씨 배우 이영하에게 성추행 당했다 미투 고백

2018/02/21 - [Kmax TV & 김팀장/사건_사고] - 배우 조민기 성추행 논란 속 이어진 신인 연극 배우 송하늘 폭로글 나와

2018/03/15 - [Kmax TV & 김팀장/주간날씨] - 2018년 3월 15일 3월 25일 단기, 중기 예보 및 주간 날씨

2018/02/09 - [핫플레이스/국내여행] - 평창올림픽 그리고 평창 올림픽 시설

2018/02/06 - [품평회/자동차] - 중형 SUV 스테디셀러 싼타페 사전 계약 실시 및 실내외 사진 2장 공개

2018/01/30 - [Kmax TV & 김팀장/경제_시사_정치_국제] - 코스피, 코스닥 통합 'KTX 300지수' 편입 종목 확정

2018/01/29 - [품평회/IT] - 인스타그램 사진, 동영상 가장 간단하게 다운받는 방법

2018/01/22 - [팟캐스트] - 한국인 왜 이렇게 먹을까? 넵킨 위에 수저 (영상 有)

2018/01/16 - [품평회/자동차] - 기아 스팅어 유로 충돌테스트 (영상 有)

2018/01/11 - [Kmax TV & 김팀장/스포츠] - 테니스 경기 중 나온 멋진 샷들

2017/06/26 - [Kmax TV & 김팀장/사건_사고] - 미스터피자 갑질논란 그리고 대국민 사과

2017/07/17 - [생활정보] - 유튜브 애드센스 정산 총 정리

2017/09/11 - [품평회/자동차] - 아랍 부자들의 현기차 활용법

2017/05/17 - [생활정보] - SK자몽 주유 앱 깔고 SK주유권 받는 방법

2017/05/18 - [교육/재미있는 영상] - 보고만있어도 사랑스러워지는 아이들과 강아지 영상시리즈 - Kids and puppy video series that just look adorable

2017/05/04 - [교육/명언] - 자존감을 높히는 7가지 습관

2017/05/04 - [교육/재미있는 영상] - 세상 어이없고 황당한 영상 시리즈

2017/05/04 - [품평회/요리] - GS 25 편의점 모두의 정찬 도시락 품평회

2017/05/08 - [교육/재미있는 영상] - 무개념 주차 응징 시리즈(영상有)

2017/04/30 - [생활정보] - 자동차 워셔액의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안전한 워셔액 만들기 꿀팁

2017/05/04 - [생활정보] - [NCS] 게임, 동영상 BGM 베스트 10

2017/05/04 - [핫플레이스/맛집] - 강원도 여행 대비 강원도 숨은 맛집 20

2017/04/10 - [오늘 뭐 먹지?] - 마트에 파는 냉동 고등어를 이용한 고등어 묵은지 찜 만들기

2017/03/26 - [오늘 뭐 먹지?] - 영양 만점 "전복버터구이"

2017/03/26 - [생활정보] - 전복의 효능

2017/03/31 - [품평회] - 풀무원 즉석떡볶이 시리즈 제 2탄 치즈 & 치즈떡볶이 제 점수는요?

2017/04/01 - [품평회] - 미스터피자 "따블퐈" 너의 점수는?

2017/04/03 - [생활정보] - 제주 4.3 사건

2017/04/03 - [생활정보] - 조현병

2017/04/04 - [생활정보] - 가족과 함께 하는 4월 축제, 전시, 공연

2017/04/05 - [생활정보] - 사이판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 여행시 영문 부모동의서 작성 및 올바른 공증 절차

2017/04/07 - [Kmax TV & 김팀장/경제_시사_정치_국제] - 미국의 시리아 미사일 폭격 그 내면의 감춰진 이유

2017/04/08 - [생활정보] - 고등어와 묵은지의 효능

2017/03/07 - [핫플레이스/맛집] - 비빔국수 맛집 풍미식당

2017/03/13 - [품평회/요리] - 풀무원 즉석떡볶이 시리즈 제 1탄 국물떡볶이 제 점수는요?

2017/03/15 - [Kmax TV & 김팀장/스포츠] - FIFA 20세 이하 한국 월드컵 우리나라 '죽음조 편성'

2017/03/15 - [생활정보] - [태권도] 국기원 주차 정보 및 태권도 품, 단 전환 Tip.

2017/03/17 - [오늘 뭐 먹지?] - 갈치 조림

2017/03/20 - [핫플레이스/맛집] - 부천 맛집 "미스터 장어왕"

---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충성

포스팅 하단의

↓↓↓ 사랑의  공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