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도 교도소 간다
경찰청은 승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특별 관리를 2018년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벌점 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 과속,
신호 위반 등을 일삼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강화하여 시행 한다고 한다.
지난 2016년 한 해에만 178회 위반한 운전자도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는 6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별 관리 대상자는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한 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 및 범칙금 완납 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만 특별 관리 대상에서 해제 된다고 한다.
특별 관리 대상자는 무인 단속 등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이외에도 특별 관리 대상자가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외에도 30일 미만 구류 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및 5톤 이상 대형화물차를
우선 시행하고, 2018년 6월 부터 모든 차량에 대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바뀌는 법률 중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교통법규의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 된 영상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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