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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위헌' 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by 김대표$$$ 2018. 1. 3.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위헌' 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최근 정부의 강력한 가상화폐(혹은 암호화폐)의 규제가 발표됐다. 

이에 현직 변호사인 정희찬 변호사는 지난 30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희찬 변호사는 "국내에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가 많이 있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내고 싶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일단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차원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더 많은 청구인이 모이면 추가 접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희찬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애초 정부의 금융감독 대상이 아니다"라며 "만약 화폐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균질성을 가진 다른 상품들도 규제해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는 단지 통상적인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품이나 자산에 관해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면 자유롭게 제약 없이 사적 자치에 따라 창조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역시 현재 국민이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희찬 변호사는 "초법적으로 규제하는 정부 조치는 기타 상품과의 비교에 있어 평등권에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규제 발표 이후 큰 폭으로 가상화폐의 시장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노영희, 백성문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정부 규제의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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