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또 기각, 법원 "다툼 여지 있어?" 같은 시간 고영태는 체포

우병우 영장 또 기각

도 안되는 일이 또 버젓이 벌어지네요. 아니면 정말 법의 기준에 맞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요?

설말 그 두번의 눈빛을 언론에서 다시 보게 되는 건가요?

무슨 말이냐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두 번째 구속이 또 다시 기각이 되었답니다.

범죄의 죄질과 함께 법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왜 고려되지 않은건가요?

대통령은 법조인이 아니고 우병우는 검사 출신이라 그런가요? 이제는 대한민국 서열 1순위가 최순실이 아니고 우병우인거 같군요?

법원은 따르면

법원 "이미 수사진행·증거수집…증거인멸·도망 염려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다고 하는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왜 구속한건가요?

대한민국 민정수석의 역할이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직무였나요? 민정수석이면 대통령과 한 몸, 한 집단 아닌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종관문 돌파 실패…이르면 주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는 군요.

그런데 우병우 구속이 기각되는 직후 고영태는 체포가 됐다고 하는군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11일 밤 전격 체포됐다. 비슷한 시각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에도 구속을 면했다.

고영태 전 이사 체포 명목은 인사청탁 의혹이다. 고영태 전 이사를 체포함 검찰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고 인천본부세관장 승진을 알선수재 한 혐의를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반면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12일 0시 10분께 기각됐다. 이번이 두 번째다.

하지만, 고영태 측 변호사에 의하면(4월 1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인터뷰) 그 동안 특검에도 출석했고, 검찰에도 출석을 했고, 체포 직전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했는데 갑작스런 체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영태와 우병우의 죄질을 따지기 이전 이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대통령을 빌미로 가지치기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왜 왜 왜 우병우는 불구속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물론 체포가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 후 72시간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 자체가 되지 않느다면 풀어 줘야합니다.

또한 우병우의 구속 영장이 기각 된다고 우병우가 무죄는 아닙니다. 아마도 이제는 구속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런식으로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검찰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수사가 미비한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혹은 우병우 구속시 검찰 내부에 연루된 자들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식의 수사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법 논리에 의해 법원은 우병우에게 무죄를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개탄스럽스렀습니다. 우병우가 무소불위에 있는 자인가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병우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부여받은 직무권한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로서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경찰 등 사정라인을 관리·감독하면서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하는 '워치독'의 의무가 있는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를 받았다.

또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내사에 들어가고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 조사를 벌이자 "감찰권 남용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뜻을 전하는 등 감찰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 최순실씨 이권 챙기기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K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 좌천 인사 요구 ▲ 문체부 감사담당관 문책 요구 ▲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고발 강요 등 우 전 수석의 행위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수사팀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방해로 볼 수 있는 압력을 가했음에도 작년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상황만 파악했다"고 주장한 행위도 위증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구속영장에는 우 전 수석이 작년 10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불출석)도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8가지다. 이 가운데 'K스포츠클럽' 감찰 시도, 세월호 위증 혐의는 특검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새롭게 발견해 적용한 혐의였다.

검찰은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 사건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50여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다.

'마지막 거물'인 우 전 수석 구속이 불발에 그쳤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근 반년 동안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앞서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별도로 수사했던 가족회사 '정강' 횡령 및 화성 땅 차명보유 등 개인 비리 혐의도 동시에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17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 수사가 민감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께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동시에 구속기소 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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