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2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위헌' 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위헌' 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최근 정부의 강력한 가상화폐(혹은 암호화폐)의 규제가 발표됐다. 이에 현직 변호사인 정희찬 변호사는 지난 30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희찬 변호사는 "국내에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가 많이 있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내고 싶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일단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차원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더 많은 청구인이 모이면 추가 접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희찬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애초 정부의 금융감독 대상이 아니다"라며 "만약 화폐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균질성을 가진 다른 상품들도 규제해야 한다는.. 2018. 1. 3. 사이판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 여행시 영문 부모동의서 작성 및 올바른 공증 절차 사이판 미성년자 부모미동반 여행시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오늘은 필리핀이나 베트남 그리고 사이판이나 괌 등 미국 본토를 제외한 미국 자치령 지역들에 방문 할 때 그 중에서도 부모 전부 혹은 한 명이라도 같이 가지 않을 때 필요한 서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 직접 경험한 사이판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자식들을 키우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뿐 만 아니라 고모, 이모, 삼촌 등 까지 아이들을 키우는데 적극 개입하죠?특히 결혼 안 한 고모나 이모가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육아에 관여를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아이도 결혼 안한 고모들과 부모 미동반으로 사이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 자치령 지역인 사이판을 방문하려면 부모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모동의서는 영어.. 2017.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