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23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위헌' 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위헌' 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최근 정부의 강력한 가상화폐(혹은 암호화폐)의 규제가 발표됐다. 이에 현직 변호사인 정희찬 변호사는 지난 30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희찬 변호사는 "국내에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가 많이 있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내고 싶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일단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차원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더 많은 청구인이 모이면 추가 접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희찬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애초 정부의 금융감독 대상이 아니다"라며 "만약 화폐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균질성을 가진 다른 상품들도 규제해야 한다는.. 2018. 1. 3.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회 (영상 有)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회 계좌 + 5촌 살인 딴지일보에서 제작하는 국내 유일 가카 배웅 방송 다스뵈이다. 김현권의원, 마성태 이 방송은 가카가 가시면 바로 끝납니다. 2017/12/19 - [팟캐스트] - 김어준의 뉴스공장 17.12.19 (화) 뉴스브리핑 오바마는 프로혼밥러?(영상有) 2017/10/01 - [Kmax TV & 김팀장/스타] - 김광석씨 정말 자살이 맞습니까? 돌직구에 말 못 잇다 당황하는 서해순 인터뷰 2017/09/15 - [Kmax TV & 김팀장/스포츠] - 거스 히딩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 하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 밝혀졌다. 2017/09/14 - [Kmax TV & 김팀장/스포츠] - 손흥민 14일 새벽 챔피언스리그 도르트문트전에서 시즌 1호골 작렬 2017/09/11.. 2017. 12. 20. 김어준의 뉴스공장 17.12.19 (화) 뉴스브리핑 오바마는 프로혼밥러?(영상有) 김어준의 뉴스공장 17.12.19 (화) 뉴스브리핑누구나 알아야 할 뉴스브리핑시사In 김은지 기자중국 특파원의 중국 현지 문재인 대통령 반응2017/12/18 - [팟캐스트] - 17년 12우러 18일 (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2017/12/18 - [팟캐스트] - 김어준의 뉴스공장 17.12.18 (월) 중국 홀대론의 진실2017/10/01 - [Kmax TV & 김팀장/스타] - 김광석씨 정말 자살이 맞습니까? 돌직구에 말 못 잇다 당황하는 서해순 인터뷰2017/09/15 - [Kmax TV & 김팀장/스포츠] - 거스 히딩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 하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 밝혀졌다.2017/09/14 - [Kmax TV & 김팀장/스포츠] - 손흥민 14일 새벽 챔피언스리그 도르트문.. 2017. 12. 19. 17년 12월 18일 (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영상有) 17년 12우러 18일 (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1. 정상회담 이후, 한중 관계회복 신호들2.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외신 반응3. B컷으로 보는 중국 방문, 그 뒤 이야기들2017/12/18 - [팟캐스트] - 김어준의 뉴스공장 17.12.18 (월) 중국 홀대론의 진실2017/10/01 - [Kmax TV & 김팀장/스타] - 김광석씨 정말 자살이 맞습니까? 돌직구에 말 못 잇다 당황하는 서해순 인터뷰2017/09/15 - [Kmax TV & 김팀장/스포츠] - 거스 히딩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 하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 밝혀졌다.2017/09/14 - [Kmax TV & 김팀장/스포츠] - 손흥민 14일 새벽 챔피언스리그 도르트문트전에서 시즌 1호골 작렬2017/09/11 - [품평회.. 2017. 12. 18.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