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2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파면 박근혜 대통령 파면오늘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엄청난 일이 벌어진 날입니다. 바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된 날이죠.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탄핵 대통령이죠. 물론 전 노무현대통령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탄핵 심판을 받았지만 각하되었죠.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주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 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길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번 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 2017. 3. 10.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 연장 불승인 특검 수사가 D-1일을 남겨둔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실 애초부터 특검 연장을 거부 할 것으로 보였는데, 하루 남겨놓고 결정을 내린것은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 기념 시계를 발매하는 등 연일 대통령으로서의 횡보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태에 불만을 안 가질 수 없다.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의 속내는 무엇일까?황교안 권안대행은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 달성"했다고 판단에 특검 연장을 불승인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대통령과의 관계와 정치에 관심이 있고 특히 대권행보를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특검연장 불승인 존중하며... 국정안정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 2017. 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