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제기1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위헌' 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위헌' 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최근 정부의 강력한 가상화폐(혹은 암호화폐)의 규제가 발표됐다. 이에 현직 변호사인 정희찬 변호사는 지난 30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희찬 변호사는 "국내에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가 많이 있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내고 싶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일단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차원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더 많은 청구인이 모이면 추가 접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희찬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애초 정부의 금융감독 대상이 아니다"라며 "만약 화폐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균질성을 가진 다른 상품들도 규제해야 한다는.. 2018.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