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2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위헌' 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위헌' 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최근 정부의 강력한 가상화폐(혹은 암호화폐)의 규제가 발표됐다. 이에 현직 변호사인 정희찬 변호사는 지난 30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희찬 변호사는 "국내에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가 많이 있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내고 싶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일단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차원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더 많은 청구인이 모이면 추가 접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희찬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애초 정부의 금융감독 대상이 아니다"라며 "만약 화폐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균질성을 가진 다른 상품들도 규제해야 한다는.. 2018. 1. 3. 암호화폐 급락.. 세계최대 거래소 빗썸 '암호화폐 거래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문 개재 (영상有) 암호화폐 급락.. 세계최대 거래소 빗썸 '암호화폐 거래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문 개재 국내 최대이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최근 가상화폐 급등락과 관련 거래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개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는 지난 몇일간이 급락세를 멈추고 일부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며, 일부에서는 단기 고점에 따른 시세 조정 및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현금화에 따른 단기 급락이라는 관점과 비정상적인 암호화폐의 가치 상승의 버블이 꺼진 것이라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빗썸이 개재한 암호화폐 거래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암호화폐 거래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썸은 급격한 가격 변동 등으로 이용자분들의 피해.. 2017.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