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2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 포함 된 토지공개념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 포함 된 토지공개념 문재인 정부가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포함될 토지공개념이 21일 발표에서 일부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개헌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과세 강화 등 '징벌적 규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좀 더 시중을 가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의 기사에 따르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헌법은 모호한 성격이 있기 마련이지만, 대강이라도 국민들이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토지 공개념 조항은) 굉장히 .. 2018. 3. 21. 이혜훈이 말하는 바른정당 떠난 12마리 철새들의 진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무섭다. 왜? 너무 잘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2017년 5월 1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2부 바른정당 이혜훈의 나라 걱정바른 정당 떠난 12마리 철새들의 진실은?문재인 정부 무섭다. 왜? 2017/05/18 - [팟캐스트] - [2017.05.17] 김어준의 뉴스광장 - 풀버젼 (feat. 이혜훈, 박수현, 양지열, 황교익)2017/05/18 - [생활정보] - 임을 위한 행진곡 : 역사와 의미2017/05/18 - [Kmax TV & 김팀장/사건_사고] - 5.18 광주민주화운동2017/05/17 - [생활정보] - SK자몽 주유 앱 깔고 SK주유권 받는 방법2017/05/10 - [Kmax TV & 김팀장/국제_시사_정치] - 19대 대통령 문재인 10대 공약2017/05/10 - [Kmax TV & 김팀장/국제_시사_정치] - 2.. 2017.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