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18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 포함 된 토지공개념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 포함 된 토지공개념 문재인 정부가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포함될 토지공개념이 21일 발표에서 일부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개헌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과세 강화 등 '징벌적 규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좀 더 시중을 가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의 기사에 따르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헌법은 모호한 성격이 있기 마련이지만, 대강이라도 국민들이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토지 공개념 조항은) 굉장히 .. 2018. 3. 21. 한국과 uae 이것이 문제였다. 김종대의원 폭로 한국과 uae 이것이 문제였다. 김종대의원 폭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전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조용히 있다. 방문 몇 일후 언론 발표 했다. 그 후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임실장 방문전 국방장관도 uae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야당은 국내의 원전 배제 정책으로 한국이 수출한 원전 기술과 연관이 있어 현 정부가 잘 못을 했다는 등 많은 맹공을 퍼부었다. 또 한편으로는 전 정부에서 말도 안돼는 협의를 했다는 말도 있다. 이에 정의당 김종대의원은 자칭 군사전문가로 이번 한국과 uae 문제에 대해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전전 정부 mb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김성태의원은 어찌 정의당의.. 2018. 1. 9. 2017. 05. 18 김어준의 뉴스공장 - [새]김성태가 날아든다. 2주만에 공식횡보한 그의 생각에 일침한 안민석의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7년 5월 18일 2부 내부자 둘2주만에 바른정당 김성태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 나타났다.바른정당을 떠난 12명을 철새라고 하며 여론은 좋지 않았다. 2주만에 야당에서 여당이 된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의원의 일침에 어리둥절해 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 이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듀스의 우리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를 틀어주는데2017/05/18 - [교육/재미있는 영상] - 보고만있어도 사랑스러워지는 아이들과 강아지 영상시리즈 - Kids and puppy video series that just look adorable2017/05/18 - [TV프로] - 블랙박스로 본 세상2017/05/18 - [팟캐스트] - 대통령대변인 박수현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문재인과의 관계는.. 2017. 5. 18. 대통령대변인 박수현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문재인과의 관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2017년 5월 1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인터뷰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 박수현그는 누구이고? 문재인과의 관계는 그리고 대변인으로서의 철학에 대해 알아본다. 2017/05/18 - [팟캐스트] - 이혜훈이 말하는 바른정당 떠난 12마리 철새들의 진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무섭다. 왜? 너무 잘해서2017/05/18 - [생활정보] - 임을 위한 행진곡 : 역사와 의미2017/05/18 - [Kmax TV & 김팀장/사건_사고] - 5.18 광주민주화운동2017/05/17 - [생활정보] - SK자몽 주유 앱 깔고 SK주유권 받는 방법2017/05/08 - [TV프로] - 블랙박스로 본 세상2017/04/19 - [Kmax TV & 김팀장/스타] - 빈지노 군입대2017/04/19 - .. 2017. 5. 18. 이전 1 2 3 4 5 다음
